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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연장 확정은 변함없어  

인터뷰/민주당 김윤식 국회의원(용인을·건교위 소속)

오히려 계획보다 1년 이상 조기 완공된다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망 조기 완공에 대한 용인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윤식(민주당·용인을)의원을 만나 광역 교통망의 추진 현황을 알아봤다. 김 의원은 용인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신분당선(양재∼백궁∼수지)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조기완공을 위해 국회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편집자 주>
△김 의원께서는 용인서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분당(백궁역)∼양재(14㎞)간 신분당선 ‘수지연장’확정의 산파 역할을 했는데,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 2000년 6월 등원이래, 건교부와 철도청의 모든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통해 ‘신분 당선 수지연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용인서북부지역 지하철유치 추진위원회’등 각 시민 사회단체의 민원과 청원을 기반으로 관계기관에 공식 제기한 후 국회 청원을 소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7일 ‘2002회계연도 건교부 및 철도청 예산안 심의’에서 여야 건교위원 만장일치로 ‘신분당선 건설사업에 수지연장’을 포함하기로 가결하게 된 것이다.
당초 기획 예산처의 2002예산안에는 누락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그 동안 건교위에서 지속적 인 공론화 작업을 펼쳐 예산소위 위원 및 전체 건교위원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만장일치를 이끌어 냈다.

△수지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신분당선이다. 그 동안 정책에 대한 논란과 오해의 소지도 많았다. 이번 기회에 김 의원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국회 건교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확정했기 때문에 각 사업 추진단계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관건이다. 사업추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이는 건교부 업무계획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절차에 따르면 사업명 확정(건교부) → 예비 타당성조사(기획예산처) → 기본설계(철도청)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를 거쳐 완공·개통하게 된다. 참고로 기획 예산처 규정에 의하면 신분당선 사업과 같이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신분당선 수지연장’은 첫 단계인 사업 확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이젠 2, 3단계인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 설계를 빨리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잘못된 언론보도 때문에 수지연장사업이 백지화 위기에 놓인 잘못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실제는 사업단계 절차를 간소화시켜 오히려 1년 이상 완공이 빨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신분당선 사업중 200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용산∼백궁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다. 현재로선 이미 진행중인 사업과 조속히 사업단계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이후 공사단계에서는 절실한 지역상황을 감안하여 조기 착공과 완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 의원께서는 당초 신분당선 노선을 수지에서 수원까지 이어지도록 건의했었는데.
=사실이다. 그러나 건교부와 철도청의 입장은 수지에서 수원으로 이어질 경우 개발이 불가능한 녹지지역 10여㎞를 통과, 이용객이 없어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건교부와 철도청은 수지∼영덕·영통∼화성(동탄지구)으로 이어지는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수원시는 북수원까지 연장 건의하는 등 별도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분당선’에 대한 주민관심도 크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과정과 계획을 밝혀달라.
=2000년 4월 총선 본 의원이 후보시절에 ‘수도권 난개발종합대책’의 발표를 이끌어냄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속화 시켰다.
등원 이후엔 당초 2006년 완공계획이었던 오리∼죽전역 구간을 2005년 완공(2004년 가역사 완공)으로, 2008년 완공계획이었던 죽전∼기흥∼수원구간을 2006년으로 앞당겼다.
죽전역 구간은 현재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추진중에 있고, 죽전∼기흥∼수원구간은 이미 실시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다.
처음엔 분당선 노선을 두고 철도청,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용인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오리∼죽전∼구갈∼상갈∼수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녹십자 등 지장물로 인한 문제를 중재 해결했고, 기존 기지창시설로 인해 죽전역 구간이 지상철로 추진되고 있으나 최대한 지하화를 촉구하고, 지상화로 인한 주변 여건 개선책을 마련중에 있다.

△철도 노선 외에 9개 광역도로망 추진 상황은.
= 영덕∼수지∼양재간 327호 고속화도로 등 9개 광역도로망 건설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건교부, 토공, 주공, 경기도 등 시행주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체크하고, 조기추진·완공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당초 2008년 전후였던 완공시기를 대부분 2004년∼2006년으로 앞당겨 놨다.
인구 유입이 마무리되기 전인 2004년 이전에 도로망 건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특히 가장 시급한 영덕∼양재간 도시고속화 도로를 2006년 완공에서 1∼2년 앞당기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밖에도 기흥에서 양재까지의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만들도록 관계 부처에 지속적 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용인서북부지역 교통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경제(교통)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또 난개발 책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토공이나 주공 등이 역사에 책임지는 개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본 의원의 주장과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올바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해 나가겠다. /용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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